빅토리아 법원 성학대 성당 고발한, 피해자 가족의 고소 인정

ㅣ법원 판결로 드러난 교회의 어둠, 피해자의 목소리 더 높이기

최근 빅토리아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가톨릭 교회에서 학대를 받은 한 소년의 미래의 부인과 자녀들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에선 교회의 어둠이 드러나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ㅣ성폭행의 고통,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드러나는 상처

1970년대 중반 빅토리아 북서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중심에는 당시 소년이었던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브라이언 코피 신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되며, 코피는 현지 학교의 크로스컨트리 팀을 감독하면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에 사망한 코피 신부는 1960년부터 1975년 사이 네 개의 본당에서 여러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교회는 그가 아동 학대를 할 수 있다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러 본당에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법정 증거자료에 따르면 그의 성폭력사건 이후 피해자인 복사소년은 과도한 음주를 시작했고 나중에 중증 약물중독으로 악화되었다. 십년후 그는 결혼해 부인과 두 아이들에게 폭력과 학대를 일삼는 남편이 되었다.

ㅣ가해자의 그림자, 피해자의 삶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학대 피해를 입은 소년은 성인이 된 후에도 알코올과 마약 중독, 가정 내 폭력적인 행동 등을 겪게 되었고 가해자의 그림자는 피해자의 삶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고소건은 피해자의 성학대가 부인을 만나 두명의 아이를 갖게되기 훨씬 이전인 십여년 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학대 피해아동의 직계 가족에대한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면에서 이전사건과 차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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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교회의 미숙한 대응, 피해자 가족이 이끈 소송의 배경

피해자의 가족은 교회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가족이 해를 입을 위험을 방임했다고 주장한다. 교회의 미숙한 대응이 피해자 가족을 이끌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학대 피해를 입은 후, 이 소년은 나중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문제를 발현하게 되었으며, 결혼한 아내와 그들의 두 자녀에게 폭력적이고 학대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제 피해자의 가족은 교회가 코피의 아동 학대를 방지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그들이 "2차 피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가톨릭 교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학대를 받은 소년이 가족을 이루었을 때 그의 가족이 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임을 방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의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이는 학대 발생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성학대 피해자의 직계 가족, 교회의 보호 의무와 법적 책임

피해자의 성학대가 직계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교회가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에 대한 법적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교회가 이 의무를 어떻게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 사건은 또한 교회가 ‘신탁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시도가 될수 있다. 교구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교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교구를 위해 한결 같은 충성으로 따라가는 교구내 교인들을 위해 교회가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판사의 전례없는 주장, 교회의 책임 강조와 법정의 기대

지난주 판결에서 판사 엔드류 키어는 성학대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관계가 일어나지 않았던 희생자의 미래부인과 아이들까지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므로 전례없는 새로운 사건 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또한 이 주장이 기각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모든 증거자료가 제출된 후 법정에서 판결이 나게될 것이다.

이 사례는 교회가 신자들에게 신뢰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아동 신자들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교회가 코피 신부를 본당 신부로 임명하고 유지함으로써 그가 학대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교회는 법정에서 원고의 이런 주장을 기각시키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원문기사: https://www.theguardian.com/law/2023/jan/05/victorian-court-allows-abused-altar-boys-children-and-wife-to-sue-catholic-church

                       아동성학대에 관한 보고서 내용의 은폐를 요구해 화제가된 독일  Cologne 교구의 미사장면   

                       사진출처: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