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총회 주장에서 드러난 논리적 오류와 자기모순

최근 기독일보에 실린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기사가 종교적 중립성을 잃고 해당 교단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부산경찰청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헌법상 종교 자유 침해이자 전례 없는 종교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건 맥락과 사실 관계를 무시한 채 교단 중심 시각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종교 단체 태도는 비종교인이나 사회가 말하는 사이비와 다를 바 없다. 아래에서는 해당 기사에서 드러난 고신총회의 편향성과 논리적 오류를 짚어보고, 종교 단체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중립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종교 중립성 팽개친 고신총회의 편향적 태도

해당 기사에서 고신총회와 기자는 노골적으로 교단 측 입장에 편향된 어조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사에 따르면 고신총회는 경찰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억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산시교육감 후보와 담임목사 간 예배 시간 짧은 대담이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 대담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교회 안에서 진행됐고,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사안이었다. 선거법은 “교육·종교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세계로교회 해당 대담은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기사에서는 이런 법적 맥락을 뺀 채, 고신총회 입장만 그대로 전해 편파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기사는 고신총회가 해당 압수수색을 “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과 제21조 표현 자유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난한 내용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 권력이 교회 신앙 행위에 부당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이지, 교회가 법을 어겨도 면책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세계로교회 사건 본질은 종교 활동 그 자체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종교 시설에서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사법 절차였다. 이를 두고 헌법을 운운하며 국가를 비난한 것은 종교 울타리 안에 법적 치외법권 지대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고신총회 태도는 공적 사안에 대해 종교적 중립성을 저버린 사례로 볼 수 있다.

고신총회 주장에서 드러난 논리적 오류와 자기모순

기독일보 기사는 고신총회 주장을 전하며 여러 논리적 오류와 설득력 부족을 드러낸다. 주장 전개 허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과장된 일반화와 역사 비교 오류: 고신총회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일제 강점기나 북한 공산정권, 군사정권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종교탄압”이라고까지 밝혔다. 이는 단 한 차례 적법한 압수수색을 마치 과거 전체주의 정권 조직적 교회 탄압과 동일선상에 놓는 극단적 일반화이다. 일제강점기나 독재정권 아래 종교 억압은 체계적·폭력적 박해를 뜻하는데, 이번 경우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법 집행이다. 두 상황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이를 동렬로 비교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독자들 감정을 자극해 동정 얻으려는 잘못된 비유에 가깝다.
• 허수아비 논법(의도적 왜곡): 기사 속 고신총회 주장은 경찰 행위를 “교회에 대한 몰이해와 경시 소산”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경찰이 문제 삼은 것은 교회 신앙 행위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 행위였다. 고신총회 측은 마치 국가가 종교 자체를 억압한 듯 프레임화하고 있지만, 실제 쟁점은 종교 탈을 쓴 정치 활동이었다. 이렇듯 비판 초점을 흐리는 주장은 논점을 흐리고 상대 주장을 왜곡하는 허수아비 논법 양상을 보인다.
• 이중잣대: 고신총회는 성명에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국가 권력을 비난했지만, 정작 해당 교회가 정치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에게 관대한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교회가 예배 중 특정 후보와 대담을 진행해 선거에 영향력 행사하려 한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행위임에도, 이를 “교인들에게 올바른 투표를 하게 하는 당연한 책무”로 미화했다. 즉, 국가가 교회 일에 간섭하는 것은 안 되지만, 교회가 세속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괜찮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자기모순: 해당 성명서는 “대한민국이 적법절차에 따라 법 집행하는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했다가도, 곧바로 “국가와 정부라 할지라도 기독교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법치를 존중한다면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 집행은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 발언을 한 셈이다. 이는 스스로 내세운 법치주의 원칙과 배치되는 자기모순으로, 공적 언설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지출처: The Atlantic

 

비판 봉쇄하는 고신총회 중심 사고의 위험성

고신총회의 교단 중심적 사고방식은 종교 내부 자기보호 논리에 갇혀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고신총회 성명과 기사는 압수수색과 수사를 교회에 대한 탄압으로만 규정하며, 정당한 사회 비판이나 법 적용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태도에서는 교회나 목회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외부 지적이나 제재를 “신앙에 대한 공격”으로 치부해 버릴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이번 사례에서 고신총회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구체적 피해(공정한 선거 질서 훼손)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외면한 채, 자신들을 일방적 “피해자” 위치에만 놓고 있다. 이는 사건으로 인해 영향받았을 유권자와 사회 전체 시각을 철저히 배제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비판 불허 풍토는 종교 내부 부정이나 범죄에 대한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교회 지도자나 기관이 항상 옳고 결코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리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 제기는 물론 외부 정당한 감시마저 “신성 모독”으로 치부될 여지가 생긴다. 이는 과거 일부 종교기관들이 사건·사고 발생 시 보여온 행태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교단에서 성 비위나 재정 비리 사건이 드러났을 때 책임자 처벌이나 피해자 구제보다 “교회 명예 실추”를 걱정하며 문제 제기를 봉쇄했던 사례들이 떠오른다. 고신총회 이번 대응 역시 그런 잘못된 선례를 답습하는 듯한 모습이며, 건강한 자기성찰 부재와 피해자 관점 실종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종교 언론 책임과 중립성 회복 촉구하며

특히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와 같은 유명 교단은 이미 중립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그리고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공적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보호에만 급급해 외부를 공격하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직시하고 성찰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고신총회는 세계로교회 압수수색 사안에서 즉각적으로 국가를 비난하고 결사항전 자세를 취하기에 앞서, 왜 이런 수사가 이뤄졌는지 근본 원인을 성찰했어야 한다. 교회 내에서 법적·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적어도 종교라는 형태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단체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 도리이다.

나아가 종교 정치적 중립성은 교회가 스스로 지켜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교인들에게 사회 현안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바른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은 종교 역할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 정파나 인물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선거에 영향력 행사하는 형태로 나타날 때, 세속 권력과 종교가 혼종되는 위험이 발생한다. 고신총회 기사에서 밝힌 “교인들이 올바른 투표를 하게 하는 당연한 책무” 주장도, 그 방법에 있어 민주주의 규범과 충돌한다면 정당성을 잃는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는 무한한 특권이 아니며, 세속법 테두리 안에서 존중되는 자유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